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2억)으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 현황] 전세 계약일 : 2022년 7월 1일 묵시적 갱신 : 2024년 7월 1일 ~ 2026년 7월 1일 전세 대출 만기 : 2026년 7월 11일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되어있는 상태. [상황] 올해 초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번 년도 계약일 전에 나가겠다. 계약 연장하지 않을거라고 연락 드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문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연락드림. [임대인 측 입장] 올해 초 연락 드렸을때,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으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함. 오늘 연락 드렸을 땐 2026년 12월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집을 매매하겠다고 답변옴. 이런 상황에서 1. 저는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는 이사를 가지않고 (별도의 계약이나 계약 연장없이) 현재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하고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유리한건가요?? 3.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보낸 연락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상하 · Accepted Answer

만기 2~6개월전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증거 만들어두시고 만기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을 반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집을 반환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5% 청구가능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면 소송부본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도달한 날부터 지연이자 12%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약 그대로 거주한다면 이자는 청구 불가하고 거주하는 동안의 관리비와 공과금 월차임 등은 납부해야 합니다